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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비용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무, 채무, 재고 처분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부산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하며,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또는 폐업 예정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장 접수는 준비된 서류를 지참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앱이나 모바일 웹을 통해 접속 후, 로그인 절차를 거쳐 신청 메뉴에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바쁜 일정을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유리하며,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사업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 경우 폐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제로 폐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과세분이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됩니다.
단, 일부 업종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폐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도 이번 지원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 보유, 폐업 예정 | 사업정리 컨설팅 + 비용 지원 |
| 유형 2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 완료 | 원상복구 비용 및 세무 컨설팅 지원 |
| 유형 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400만 원 |
| 유형 4 | 재고 물품 처분 어려운 소상공인 | 재고 정리 및 채무 관리 컨설팅 |
| 유형 5 | 특정 업종 제외, 요건 충족 시 가능 |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 |
✅ 지급 금액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400만 원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장 규모, 철거 범위, 원상복구 필요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매장의 경우 200만 원 내외로 지원될 수 있으며, 대형 매장의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고 물품 처분을 위한 컨설팅, 세무 정리, 채무 상담 등의 부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이지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이 아니라 사업 정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비고 |
|---|---|---|
| 철거 비용 | 최대 400만 원 | 매장 규모에 따라 차등 |
| 원상복구 비용 | 최대 400만 원 | 지원 범위 내 실비 정산 |
| 재고 처분 컨설팅 | 비용 산정 없음 | 무료 제공 |
| 세무 및 채무 상담 | 비용 산정 없음 | 전문가 상담 지원 |
| 재취업 연계 | 무료 | 희망자 한정 제공 |
✅ 유효기간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산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및 철거 작업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관련 영수증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은 1회에 한정되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일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신청 상태를 조회하면 승인 여부와 지원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단계는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 승인 완료 → 지급 준비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알림 문자가 발송되므로 신청자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조건 불충족 사유가 발생하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Q&A
Q1.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이번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2.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자가 철거·원상복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부산시에서 정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Q3. 지원받은 후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원상복구 비용 지원은 1회 한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세무·채무 상담,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은 필요 시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항목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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